ㅇ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함

ㅇ 개인사업주, 기간제 근로자, 일용근로자도 포함됨

ㅇ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 

ㅇ 도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명 5미만으로 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되 도급인은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 하는 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해야 함 

ㅇ 반대로 도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이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5명 이상인 경우 도급인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수급인은 법의 적용 대상임

ㅇ 파견근로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 사업주를 사업주로 보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

ㅇ 사무직 근로자 직무의 종류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 

ㅇ 공무원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 

ㅇ 외국인근로자 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근로 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 할 때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함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여부 판단과 관계없음

[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] 

ㅇ 먼저 상시 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명 5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명 5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